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희망이 있는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 희망이 있는가...?

대한민국에 인구가 72년 만에 인구가 줄었다는 것이다.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는 빨라지고 출생률은 줄어들고 있다. 출생률 위해 예산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 380조를 그동안 출산을 위해 15년간 쏟아부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 최고 낮은 출산율... 결국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 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이다.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주거. 육아. 교육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1인 가구가 2.4배로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출산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결국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왜 존재했는가...? 보건복지부는 왜 있는가...? 이 모두의 정책의 실패의 결과이다. 이제 국민이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면 무슨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겠는가...? 국가의 존재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정책 부처가 아무리 존재해도 국민의 직접 삶에 도움이 되지않아서 실제 지금 1인 가정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책임을 못지는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제 국가가 주거. 육아. 교육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아니 전적으로 첵임을 져주어야 한다. 정책을 만들고 홍보에 예산을 쓸 것이 아니고 직접 출산부터 성장까지 직접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홍보가 무슨 출산을 한다고 이것은 전부 낭비이다. 그런 모든 예산을 출산가정에 직접 지원하면 그 부모들은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주거. 육아. 교육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니 걱정없는 출산 장려를 해야 한다. 홍보나 포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직접 가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홍보도 저절로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예산을 겉치레에 너무 사용한다. 교수들이 Tv에 나와서 백날 떠들어도 실질적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아니면 소용이 없고 시간과 예산 낭비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의 가정에 성장까지 국가의 매달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희망이 있는 국가로 발전할 것이다. 어느 사람은 대통령 후보에서 출산에 1 억지원과 생활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공약도 했다. 그 사람이 명성은 없지만 그런 예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공약을 던진 것인가...? 묻고 싶다. 그런데 모든 분야 절약하면 출산장려가 시급하니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일가족 아이들과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가...? 아이가 없는 나라는 늙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