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개헌안 국민투표서 압도적 부결… 새 개헌안 추진할 듯

칠레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압도적 부결…

칠레 국민들이 41년된 군부 독재시대의 헌법을 확 바꾸는 새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4일 실시, 전국 3000여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시작되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국민 여론조사는 새 헌법을 반대하는 보수파들이 명백한 우세를 보였지만,  그 찬반 여론의 차이는 점점 좁혀져 개헌 지지파들은 이번 개헌안 통과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AP , AFP통신등이 보도했다.  "결과는 상당히 박빙으로 승부가 날 것이다.  칠레 국민들은 원래 정치적 동물이어서 언제나 최후의 순간에 선택을 한다"고 칠레 여론조사기구 MORI의 마르타 라고스 대표는 AP통신에게 말했다. 칠레 선거관리 당국은 4일(현지시각) 개헌안에 대한 선거 결과 국민투표를 72.19% 개표한 상황에서 반대가 62.20%로 찬성 37.80%을 압도했다고 밝혔다고 통신이 보도했다.
 

(CNN)은 칠레에서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치러진다고 보도했다. 이를 앞두고 수도 산티아고, 항구도시 발파라이소 등 도심 곳곳에선 몇달 전부터 개헌안을 지지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자신을 ‘진보’라고 소개한 칠레 사회학자 다니엘라 호르케라(55)는 이 방송에 “새 헌법의 채택을 지지하는 집회에 몇 주간 참석하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과 가족들이 집회에 나왔다. 지지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나는 찬성한다”(I Approve)라고 쓰인 깃발과 손팻말을 들고 광장으로 집결하는 중이다. 칠레에선 군부 독재를 해 온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집권기(1973~1981)인 1980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후 몇 차례 개헌이 이뤄졌지만, 지나치게 자유시장적인데다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헌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난 2019년 10월 산티아고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였다. 이 시위를 통해 불평등한 헌법을 확 뜯어고치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지난해 5월 칠레 제헌의회가 꾸려져 헌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고, 1년여 간 만든 개헌안을 지난 7월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4일 국민투표를 통과해 이 헌법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88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헌안에는 칠레 원주민의 자결권 확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남녀 동수 의무화, 성적 다양성 존중,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폭넓은 교육권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헌법 개정을 위해 꾸려진 제헌의회는 구성원들의 남녀동수가 확보됐고 칠레 전통 정당들에 속하지 않는 무소속 의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또, 칠레 역사상 최초로 원주민 대표들에게 지정 의석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가 폭넓게 반영할 수 있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번 초안이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효율적인 법이 되기 어렵다며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칠레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진보적 가치를 담은 개헌안이 결국 부결됐다. 이번 국민투표에 부쳐진 개헌안은 지난해 5월 선거로 뽑힌 150여명의 제헌의회에서 피노체트 군사독재 시절의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안엔 교육·의료·환경 등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권리와 원주민 권리, 성평등 보장 등 광범한 진보적 가치가 담겨 있어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20년 말만 해도 개헌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8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몇몇 사안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일부 제헌의원을 둘러싼 잡음이 불거지면서 반대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여론조사 결과 지난 4월 처음으로 찬·반이 뒤집혔고, 국민투표 2주 전부터 적용되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의 한 여론조사에선 찬성 38%, 반대 47%, 미결정 17%였다. 칠레 정부는 새로운 개헌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리치 대통령은 이번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더라도 2020년 국민투표가 부여한 개헌 추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칠레 선거관리 당국은 4일(현지시각)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72.19% 개표한 상황에서 반대가 62.20%로 찬성 37.80%을 압도했다고 밝혔다고 통신이 보도했다. 수도 산티아고에서 반대표를 던진 로제마리 윌리엄슨(Rosemarie Williamson·54)은 “원주민 등의 다민족국가를 인정한 조항과 연금 개혁 조항이 마음에 걸렸다”며 “평생을 일했는데, 이제 와서 연금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산티아고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 찬성표를 던진 디에고 우리베(Diego Uribe·35)는 “개헌안 찬성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 무료 교육과 의료혜택, 다른 권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5일 국민투표 결과를 협의하기 위해 다양한 정당과 정파 인사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4일 남부 도시 푼타 아레나스에서 투표를 마친 뒤엔 국민투표 결과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사회 모든 분야의 인사들과 함께 “모두를 위한 정의와 평등, 성장, 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